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 1종·2종 차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과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한 줄로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이 뭐지?", "나는 해당될까?" 하고 검색해 오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설명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는 이 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 대상자를 '수급권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인가 (법에 정한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대상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중 국가유산청장이 추천해 인정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5·18 관련자, 노숙인 등	각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 밖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 제2조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을 둡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이렇게 나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이 1종, 그렇지 않은 사람이 2종입니다.

나만의 판별표 ① 내 가구는 1종일까, 2종일까

상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구분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1종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세대	1종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1종 (해당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수급자	1종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등)을 가진 사람	1종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종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고 응급의료를 받은 사람 등)는 1종입니다. 타법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사람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이 부여된다고 복지로가 안내합니다. 세부 분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때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2026년·2027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2026년 의료급여(중위 40%)	2027년 의료급여(중위 40%)	올해 대비 인상액
1인	1,025,695원	1,094,417원	+68,722원
2인	1,679,717원	1,792,258원	+112,541원
3인	2,143,614원	2,287,236원	+143,622원
4인	2,597,895원	2,771,954원	+174,059원
5인	3,022,688원	3,225,208원	+202,520원
6인	3,422,381원	3,651,680원	+229,299원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며, 올해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인상액 열은 두 연도 기준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나만의 판별표 ② 소득인정액이 이 정도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아래는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 기준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산정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구 / 월 소득인정액(가정)	2026년 기준	2027년 기준
1인 / 100만원	이하 (1,025,695원)	이하 (1,094,417원)
1인 / 105만원	초과	이하
2인 / 170만원	초과	이하 (1,792,258원)
4인 / 270만원	초과	이하 (2,771,954원)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2027년 1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담당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안내합니다. 세부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혜택과 본인부담, 얼마나 내나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3.31.).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등 일부 경우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할 때의 약국 부담(약국 비용 총액의 3%)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조제 방식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은 연 120만원)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보상제 식에 숫자만 넣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비급여 등 제외 항목과 지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가정)	계산
1종, 30일간 본인부담 4만원	(4만 − 2만) × 50% = 1만원 보상
2종, 30일간 본인부담 30만원	(30만 − 20만) × 50% = 5만원 보상
2종 입원, 급여 진료비 100만원	100만 × 10% = 10만원 (1종 입원은 본인부담 없음)
2종, 상급종합병원 외래 급여 총액 5만원	5만 × 15% = 7,500원 (1종은 2,000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언제 필요한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구분	연간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각 질환별 380일
그 밖의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해 400일

불가피하게 상한을 넘겨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승인으로 받은 일수도 넘기면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의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승인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신청 시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미리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과 신청

1.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연중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12.29.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고,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자격 결정: 가구 상황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정해집니다.
3. 의료급여증으로 확인: 정부24에서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처리는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로 안내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의료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의료급여법 제8조 제3항).
4. 진료 순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하면 의뢰서로 2차, 3차로 이용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를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대상 항목을 지원합니다. 세부 차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증이 대표적인 확인 수단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병원에서 의료급여증이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자격이 궁금하면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Q. 의료급여 1종 혜택이 2종보다 좋은 점은요?

가장 큰 차이는 입원 본인부담입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 입원은 10%입니다. 외래는 의원 1,000원으로 같지만 병원급 이상은 1종은 정액(1,500원·2,000원), 2종은 15%입니다. 본인부담 상한도 1종은 매 30일 5만원, 2종은 연 80만원으로 다릅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이 소득만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고(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합니다. 다만 일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사했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이 정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이고,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4인 가구 2,597,895원, 2027년 2,771,954원)가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대상자·신청방법·본인부담·급여일수, 2026.3.31. 수정)
•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기준, 2026.6.30. 수정)
•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6.7.28.)
• 법제처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법제처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복지로 — 의료급여(지원대상·선정기준)
• 정부24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