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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발행 불가, 발급 방법과 공제 (2026.11)

by jinsit 2026. 11. 16.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던데 맞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검색해 오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 과세기간 중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지금은 2026년 11월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적용 여부는 2025년 1월~12월 공급대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기준과 적용 기간

구분 내용 근거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6조
영수증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영수증 발급(신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 과세기간 중의 개인사업자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
간이과세 상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부 업종·사업자 제외)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적용 기간은 해마다 7월 1일에 바뀝니다. 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의2).

나만의 판별표 ① 내 상황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을까

내 상황 발급 설명
2025년 공급대가 3,000만원인 간이과세자 영수증 2026.7.1.~2027.6.30. 동안 4,800만원 미만 기준 적용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2025년 공급대가 3,000만원, 2026년 공급대가 5,000만원인 간이과세자 2027.6.30.까지 영수증 2027.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바뀜(법 제36조의2)
2026년에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영수증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 이후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판단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 영수증 대상이면 영수증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는 시행령 제73조 제3~5항(요구 시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0항)

마지막 줄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일반 소매업자 등은 상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규정(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이 요구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행령 제73조 제10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상대방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합니다. 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영수증으로 봅니다(제36조 제5항).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에서 이렇게

국세청 안내에 따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서명 수단 준비: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쓰거나 20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경로 선택: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나 자체 ERP, 전화 ARS(보안카드 이용, 1회 1천만원·1일 3천만원 한도), 세무서 대리발급 중에서 고릅니다.
  3. 공급시기에 발급: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이뤄집니다.
  5. 신고 때 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제67조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써야 하나

시행령 제68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하도록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5항).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공제, 얼마나 받나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수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 제63조 제3항). 다만 이렇게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등 제외)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전송기한을 지킨 뒤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3조 제4항, 제47조 제1항 준용). 공제 금액과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나만의 계산표 ② 업종별 납부세액과 수취 공제 계산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세액을 빼서 구합니다. 국세청이 게시한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공급대가 6,000만원, 공제 전 단순 계산입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 1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900,000원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1,200,000원
숙박업 25% 1,500,000원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1,800,000원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40% 2,400,000원

예를 들어 음식점업(15%)에서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항목 계산 금액
매출세액 6,000만 × 15% × 10% 9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2,000만 × 0.5% 100,000원
납부세액 900,000 − 100,000 8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의 공제율이 0.5%로 낮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매입 공급대가 1,000만원이면 공제는 5만원입니다. 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등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 기한과 예정부과

  • 확정신고: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법 제67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 예정부과: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66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라면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해도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요구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가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취는 불리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합계표 또는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와 달리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인가요, 공급대가인가요?

공급대가입니다. 법 제36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Q.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 범위(시행령 제109조)를 벗어나 일반과세자가 되고, 일반과세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환 시기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제62조).

정리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발급하고,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적용은 해마다 7월 1일에 바뀌고, 발급은 홈택스에서 공급시기에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공제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실제 발급·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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