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과세유예1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2029년 추진 | 현행 2027년 시행·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 (2026.11)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 정부는 2029년 시행을 추진 중이고, 법은 아직 2027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가 확정됐다던데,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지?" 하고 찾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년 11월 5일)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2029년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제처 소득세법의 현행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니,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 2026.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