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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총정리 — 전자소송 접수 순서·서류·비용, 이사 전에 꼭 확인할 것

by jinsit 2026. 11. 22.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해요.”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이 검색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순서 (2026년 11월 기준)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민사 서류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3. 비용 납부 — 인지액·송달료는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4. 법원 결정 — 법원이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이 소명됐는지 심리합니다. 보정(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떼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6. 이사·전입신고 이전 — 등기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의 세부 메뉴 이름과 비용 납부 방식은 접속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법원에서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또는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 전에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내용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의 임차인 (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신청서 기재 신청 취지 및 이유 / 임대차 목적인 주택(일부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
소명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함
금융기관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음 (제3조의3 제9항)
기각 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음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시행 2026.1.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관계를 소명)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주소 이전 내역으로 거주 사실을 소명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 계약 기간 만료·해지 통지, 반환 요구 내용증명이나 메시지 등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서 기재 사항과 소명입니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 목록은 법원이 안내하는 양식과 전자소송 화면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얼마나 드나요?

신청과 등기에는 여러 기관에 나눠 비용이 듭니다. 아래 금액은 법령에서 직접 확인되는 항목과 언론·실무 자료로 확인한 항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항목 금액 어디서 내나 확인 수준
인지액 서면 2,000원 / 전자소송 1,800원(10% 감액) 전자소송 결제 언론·실무 자료 ⚠️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7.1.~), 당사자 1인당 3회분 전자소송 결제(선납) 언론·실무 자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기본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위택스 6천원은 지방세법 제28조 확인, 7,200원은 실무 자료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 실무 자료 ⚠️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7.1.]) 외 금액은 매일신문 2026.10.11. 기사 등 언론·실무 자료로, 대법원·위택스·인터넷등기소의 납부 화면 금액이 우선합니다.

비용 계산 예시 (단순 합산, 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짐)

상황 송달료(당사자×3회×5,640원) 합계(인지+등록면허세 등+수수료+송달료)
임차인 1명 + 임대인 1명 (당사자 2명) 6회 × 5,640 = 33,840원 1,800 + 7,200 + 3,000 + 33,840 = 45,840원
임차인 1명 + 공동 임대인 2명 (당사자 3명) 9회 × 5,640 = 50,760원 1,800 + 7,200 + 3,000 + 50,760 = 62,760원

송달료는 먼저 넉넉히 내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환급 여부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다름). 위 합계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고,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효력 —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상황 법이 정한 결과
임차권등기를 마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제3조의3 제5항)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 이후 주민등록·점유 등 대항요건을 상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새 임차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등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6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6항

상황별 판별표 — 나는 지금 신청해도 되나?

내 상황 신청 가능 여부와 확인할 점 근거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대차가 끝난 후’가 요건이라 계약 종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함(해지·갱신 여부 등) 제3조의3 제1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제3조의3 제1항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 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하는 절차 — 소명자료(통지 내용 등)를 모아 두기 제3조의3 제2항
아직 그 집에 살고 있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뒤에 이사·전출하도록 일정 조정 제3조의3 제5항
이미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겼다 등기 이후 전출한 경우와 달리, 대항요건을 이미 잃었을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상담 권장 제3조의3 제5항(해석은 상담 필요)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 임차인은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음 제3조의3 제4항
신청에 든 비용이 아깝다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vs 법원 서면 신청

구분 전자소송(인터넷) 법원 서면 신청
접수 방법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온라인 작성·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
인지액(안내 금액) 1,800원 (10% 감액) 2,000원
장점 법원 방문 없이 접수, 진행 상황 조회 전자서명 등 인증 준비가 부담스러울 때

인지액 금액은 언론·실무 자료 기준이며, 전자소송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로그인해 민사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이며, 법원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후기에서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법원 결정문만 받고 바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법은 등기를 마친 뒤의 효력을 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전입신고 이전을 해야 합니다.

Q.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임차인이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일부 미반환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법원이나 법률구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법원에 미리 문의하세요.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은 서류 준비 → 전자소송(또는 법원 서면) 신청 → 비용 납부 → 법원 결정 → 등기부 확인 → 이사 순서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뒤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입니다. 신청 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과 관할 법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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